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간담회  

하남시 교산동 샘재마을회관에서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샘재 원주민과 LH 관계자의 간담회,

2022년 6월 28일

여기 교산 원주민들은 지금은 두 분이 살고 계셔도 

대부분 장손이십니다. 집안의 장손이 이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살고 있다고 해서 열두 평짜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몇 명이 오나요? 저희는 30명 이상이 옵니다. 

30명이 어디 길바닥에서 제사 지냅니까?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LH의 기준에 따라 이주하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태범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이하 사무국장님) 우리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가 LH 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사업지구 내에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서 원주민들이 임시로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스타필드 앞에 하남도시공사 부지가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원주민들의 임시 이주지를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까지 간담회에서 계속 요구했고 계속 후퇴 후퇴해서 마지막 후퇴한 것이 작년 2021년 4월 17일 국토부 LH 간담회 때 하남시청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이 못 나오겠다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못 하고 LH 사업본부로 갔어요. LH 사업본부에 가서 저희는 두 달 동안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 본부장님이 계셨고요. 두 달 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서 얻어낸 것이 “H4”라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남문화예술회관 앞의 옛날 신풍 농협 자리에 하남도시공사 땅이 있으니 그 하남도시공사 땅을 LH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임시 이주지 200호를 지어서 우리를 내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거하고, 그다음 당시에 502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더 확보해서 원주민의 이주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두 달 만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때 4월 17일에 들어가서 6월 17일에 나오고 6월 21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에 국회의원, 시장, LH 본부장, 사업처 처장 등 알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의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을 이사시켜주겠다고, 그리고 그 H4에 지을 200가구를, 그때 6월에 LH와 하남도시공사하고 MOU 체결을 빨리해서 1년이면 이주지를 지어서 원주민을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서 그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녹음 내용도 다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데 그 H4, 그게 지금 언제 된다고요? 앞으로 2년 뒤에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2년 뒤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 그 200가구가 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시 주거를 공고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원주민들 말도 안 돼!

사무국장님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평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59㎡에서 평수가 좀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사무국장님 여기 주민들에게 나눠 준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고 책자에 보면 “철거민”이라고 나왔어요. “철거민”은 불법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철거할 때 철거민이지, 우리가 철거민입니까?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원주민이라고 말하고 어느 기관에 가봐도 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철거민입니까?

원주민 그냥 있으면 안 돼!

원주민 안 된다니까!

사무국장님 “철거민”이라는 이런 단어 선택으로만 봐도 원주민을 얼마나 쉽게 보고, 쉽게 대처하려고 그러는지. 그 200가구를 “7개월 만에 지을 수 있다. 일 년 만에 지을 수 있다.” 간담회 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걸린답니다, 2년. 그건요, ‘너희들은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하남도시공사와 LH가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체결하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우리 하남시장님한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왜 체결이 안 됐는지 앞으로 이거를 밝혀달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7개월이면 된다, 몇 개월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협의를 유도를 시켜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도 2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무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게 이걸 알려드리려고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동네조차도 정당하게 전체가 함께 이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철거민으로 몰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평, 일곱 평짜리 조그마한 방으로는 쫓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주민 못 가지. 절대 못 가죠. 

사무국장님 세밀하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저 좀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예비로 먼저 LH에 가서 “나는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에 가겠다.”하고 신청하신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여기 800분 중에 임시주거 임대주택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 보세요. 신청하신 분 있나요?

사무국장님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느냐면 여기 800명이라는 숫자조차도, 1,500명이 되는지 2,000명이 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조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비율로 보면 우리는 로또 당첨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나마 6평도 그렇게 당첨되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인 취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약속대로 H4, 200가구를 같이 공급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설명하고 문제 삼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인 목적이 그겁니다. 

…

김수길 통장님(이하 통장님) 저희가 처음 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세웠던 목표는 “선(先)이주 후(後)철거”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처음 교산 신도시가 발표되고 도시 계획이 시작될 무렵 하남 지역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아시죠? 이 일대에 집이 매물로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땅값이 일 년에 1억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상받아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 LH에 여기 교산을 개발하려면 우리 원주민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개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추진해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통장님 저희가 감정평가도 진행했고 합의했기 때문에, 땅이 모자라는 부분은 H4, 지금 하남문화예술회관 앞 그 땅에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 원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교산 원주민들은 사실 지금은 두 분이 살고 계셔도 대부분 장손이십니다. 집안의 장손이 이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살고 있다고 해서 열두 평짜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몇 명이 오나요? 저희는 30명 이상입니다. 30명이 어디 길바닥에서 제사 지냅니까?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LH의 기준에 따라 이주하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통장님 이건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주민들만큼은 최소한 30평형 이상은 돼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거주지 신청하기 전에 예비 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1인 가구의 경우에 약 6대 1의 경쟁을 뚫어야지. 그곳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 7명이 신청하면 1명만이 그곳에 살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2인 가구이시죠? 네. 대부분이 2인 가구세요. 청약 추첨해서 번호를 잘 뽑은 사람만이 여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가 된 사람은 못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하남이 아니라 다른 곳, 남양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못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원주민 임시거주 임대주택 자격도 다 박탈당합니다. 책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주민 안 됩니다. 무효죠. 절대 안 돼요.

통장님 이게… 사람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열두 평, 열세 평짜리에 가서 살라고. 여기 원주민들 그야말로 다 맏이들인데요. 저는 명절뿐 아니라 제사가 여덟 번입니다. 일 년에 여덟 번인데, 저희 집으로 오는 식구가 한 30명인데 열두 평에서 제사 지내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파트 앞에 마당에 가서 지내나요? 안 되죠. 그렇죠?

통장님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H4를 포함을 시켜서 임시주거 공고 책자를 보내든지, 추진해야 하는데 그걸 빼고 하니까 세입자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교산의 세입자분들도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함해서 해야 하겠죠. 근데 상의 한 마디 없이 그 당시에 합의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해요.

통장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진짜 죽을 것 같았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책임지고 LH에서 선이주시켜주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받은 건데 지금 이 모양이 났는데 제가 뭐가 돼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LH 본부장님께서 꼭 참석해 주셔서 이런 상황을 좀 아시고,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민을 두고 “철거민”이라는 거에 제가 진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쫓겨나는 철거민 신세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주민 죽어도 못 나가!

…

통장님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1인 가구가 3.7대 1이에요. 하남시에 오고 싶은 사람이 3.7:1의 경쟁이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는 약 6.8:1, 3~4인 가구는 1.75:1.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또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약 10%에서 20%는 그나마도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마저도 신청한 사람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지,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여기 사무국장님도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통장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안 남고 다 간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갈 겁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요.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먼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맨 마지막 순서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게요. 

…

원주민 개인 발언을 좀 들어주세요.

통장님 예,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사무국장님이 다시 진행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신 한 원주민분을 가리키며) 지금 댁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가요?

원주민 두 식구예요. 

사무국장님 두 식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사무국장님 지금 LH에서 임시거주 주택을 147호를 준비해 놨어요. 27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까지를 147호를 준비해 놨어요. 원주민들에게 사전 조사를 했어요.  

원주민 저는 LH에 가서 신청한 건 없어요.

사무국장님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절반도 넘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희망자가 248명이에요. 그래서 1.9:1일이에요. 그런데 사전 조사를 안 한 분들 있죠? 지금까지 812명이 사전 조사를 했어요.

…

(그런데 실제 세대수는) 2,600세대는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신청 안 하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기존에 사전 신청한 사람들 구성원만 812명이면, 그러면 신청자가 2천 명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보통 경쟁률을 보면 로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4:1이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모두가 하남시에 있고요. 하남시 외 바깥 지역으로 가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지금 하남시 외부로 나가고 싶은 희망자는 제로입니다. 제로. 모두가 하남시에 계속 있고 싶어요. 자, 그럼 하남에 있고 싶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남시에 36호를 준비했어요. 2인 가구는 248명이 사전 조사를 했어요.

36대 248은 6.8:1이에요. 그런데 6.8 곱하기 3을 해보세요. 20:1이라고 합니다. 20:1이에요.

원주민 아니, 그게 이주 대책이에요?

사무국장님 하남의 지금 원주민이 주택에 들어가려면 20:1로 추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800명밖에 신청 안 했지만, 우리 2천 명이 모두 신청한 후에는 20:1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원주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무국장님 20대 1로 경쟁하게 되면 추첨이 안 된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사무국장님 그게 뭔지도 모르고 LH에 가서 우리가 신청하고, 추첨하고, 공 뽑아서, 우리 통장님이 10:1로 “나 당첨됐어.” 하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그동안 대책위원회라고 고생하고선 우리 원주민들 다 버리고 10:1로 내가 뽑혀서 “나 당첨됐어!” 하면서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장님 결론이 모두 다 당첨된 후에 뒤에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리려고 오늘 저희가 모인 겁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원주민 맞아요. 지금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요.

사무국장님 그래서 H4에서 200호가 진행돼서 평수가 넓어지면 지금 36㎡에서 60㎡로 가면 되거든요. 200호가 플러스가 알파가 되면요, 그래서 200호를 준공을 맡아서 같이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사무국장님  처음에 이런 절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LH에 갔어요. LH에 가서 예약하고 뭘 쓰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곤 나중에 추첨해서 한 명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00가구 다 준공 후 더 모집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시 가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 이거요. 공고 책자 문구부터 어떻게 “철거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향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땅을 내줬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내줄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원주민 죽어도 못 나가!

원주민 그럼요.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사무국장님  주민들끼리 추첨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 분하고 내가 둘이 가서 추첨해요. 그래서 저는 당첨되고 위원장님은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오늘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주민 그동안의 간담회 내내 LH가 후철거를 약속하셨다고요. 

통장님 지금 현 시장님하고 국토부하고 나하고 군산에서, 또 하남시청에서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가서 서명도 했고요. 

통장님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답을 얻었는데 제가 단지 서류상으로 받은 게 없어요. 

원주민 그건 아니죠.

통장님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이렇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이 책자를 쫙 돌려버렸다? 이거는 진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처음부터 저희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선이주 후철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LH에서 우리를 선이주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철거 못 해요. 신도시 개발을 옛날에 1기 신도시 때는 가볍게 했죠? 그때는요, 원주민들 돈 벌고 나와서 옆에 다른 땅을 충분히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을 못 사잖아요. 도서관으로든 뭐든 다 지정해버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원주민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수가 좋아서 당첨돼도 7평이라 그러셨죠? 일곱 평에 두 식구가, 젊어서는 단칸방에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젊을 때 네 식구, 다섯 식구까지도 다 살았어요. 젊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나이가 지금 68살이에요. 내일모레가 칠십인데 두 노인네가 이제 나이를 먹어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일곱 평에 들어가서 짐은 어디 두고 붙어서 살아야 하냐고요? 그것도 7평도 재수가 좋아야 들어간다면서요? 

원주민 지금 LH가 노력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를 철거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봐도 지금 이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답변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거라면…

…

사무국장님 네, 지금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야 하니까 요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민이라는 문구도 LH 측에서 실수라고 사과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각자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H가 이렇구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그냥 하는지는 우리가 각자 판단하면 돼요

지금 제가 더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전 간담회 때 전 본부장 ○○○님, 전 차장 ○○○님이 참석해서 저희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현 본부장으로 교체되면서 그 약속했던 부분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국장님 LH라는 집단이 일관성 있게 전 본부장이 약속했으면 현 본부장도 승계를 받아서 똑같이 진행해야 하는데도, 처음에 취임했을 때, 제가 가서 “일관성이 있겠느냐?” 물었죠? 그때 일관성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LH는 직원을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바뀔 때마다 딴소리하는지. 현재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LH의 의사를 들었으니까, 우리의 주변의 의견을 듣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LH의 의사를 듣고, 우리도 관광버스 타고 진주에 가면 되는 거고, 사업처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LH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도 방법이 많아요. 결정은 LH도 결정하지만, 우리도 LH의 답변을 듣고, 우리도 우리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많다고요. 

사무국장님 우선 LH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끼리 회의해서 다시 진행합시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개인의 불만은 좀 참고 이따 말씀해주세요.

…

(이하 생략)